3차시-2 우리시대 더 중요해진 '지방' / 지방시대가 가지는 의미
지방의 중요성에서 간과할 수 없는 ''생활권"
인간이 공간을 느끼는 것은
일상생활을 하며 도달할 수 있는
'거리, 시간, 공간거리를 극복하는 교통수단'을 통해
공간범위가 정해짐
활동무대를 공통으로 뽑아낸 것을 = 생활권이라고 함
생활권 ? 주민공동체의 범위와 규모와 관계
생활권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
생활권은 인간활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공간 좌표의 대표적 예
기초생활권 : 일 생활권
여러번 이용 : 월 생활권
1~2년 이용 : 연 생활권
다양한 지방문화 결합으로 국가 정체성 형성
공간단위가 작을 수록 문화의 특수성 심화
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중요한이유??
- 지방은 주민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에 의해 운용, 변화, 진화
- 주민이 국민에 우선함
- 지방이 국가에 우선하고, 주민이 국민에 우선한다
- 지방은 국가의 뿌리에 해당함, 뿌리없는 나무 없고, 지방없는 국가 없다
지방시대 = 지방(공간성)+시대(기간성)
지방시대의 의미
1 . 주민의 국가 지행
-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 :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 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
- '지방시대' 평균적 풍요보다는 개별적 삶의 질 강조
- '지방시대' 주권재민 재확인
- 국민권력 보다는 주민권력이 구체적이 실천력을 가지고 있음
- 주민자치의 본질을 충족하는 지방시대
2. 지방 발전 우선
- 지방이 발전하면 지역이 발전 : 지역주의를 통한 국가 발전으로 연계
- 지방발전 우선 = 뿌리경제 강조 : 국민경제 안정화 도모
- 총량적 국가 단위에서는 외환위기, 외교력 등 큰 위기 당면 우려
BUT
지방단위의 독자적 경제력이 안정되면 → 국가 경제 안정화
- 진정한 민주주의 토양을 구축하는 것이 지방 발전과 관련한 지방시대의 의미
3.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연결
- 지방분권(특수성)+지역균형발전(보편성) : 명분과 실익의 접점 구현
4.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
- 중앙단위에서 했던 큰일을 지방에서 하면 지방정부
- 국가가 모든것을 관장 하는 것은 큰정부
5. 공정성 강조
- 지방 단위의 경제적 효과 : 공간규모 작아질수록 투자효율성, 공간활용은 낮아지고, 분배공정성, 공간정의 높아짐
- 공정성 추구하는 것이 지방시대
- 사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
지방시대가 열리면 국가 안정화
지방은 특수하게 발전하고
국가는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안정과 평화 발전을 보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