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시-1 지방시대란 무엇인가

지방은 서울의 반대말??

잘못된 언어 표현

서울, 경기, 경남, 제주 모두가 지방

지방에 대한 대응 용어는 '중앙'

다양한 지방을 합한 것 '국가'

국가를 운영하는 주체 '중앙정부'

공공서비스와 공공재 '중앙정부'

국가의 하부단위 '지방범위'내에서

공공 서비스와 공공재 관리 책임 '지방정부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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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서울 시장은 국가직일까? 지방직일까?

- 지방직!! 왜? 서울도 지방이기 때문

 

'지방'에 대한 다양한 개념

1.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 '지방'

- 국가는 지방을 만들지 못하지만 지방은 합하여 국가를 만들 수 있음

- 지방의 정체성은 '원'단위이자 변화의 주체

-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는 '공간유전자'존재

 

2. 인간 조직화의 수단

 - 국가의 구성요소로 서울과 충남 모두가 지방임

- 중간단계에서 지방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함

- 지방은 주민 공동체를 담는 그릇 : 지역주민의 생활이 담기는

- 주민들의 내부 결속력을 유지하고 외부는 차별화시킴

 

지방 발전이 없는 국가 발전은 없다  /  출처 : 자치분권대학

3. 가장 기초적인 변화 관리 주체

- '지방'은 미세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'원'단위

- 나비효과로 인한 악영향 저감 차단 시도 '전 지구적 단위'에서 어려움 해결

- '나비효과' 출발점인 지방에서 생각 할 때 해결 용이

- '지방'가장 기초적인 변화 관리의 주체

- 국가 권력의 안정화 기반은 지방

- 국가의 구성원 국민, 지방의 구성원 주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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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유?? 주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함  /  출처 : 자치분권대학

Q. 국민의 지망 어느 한 지방을 국민이 공유해서 관리한다면?

- 관리 안되고 운영 안됨